금융당국, 일반인 보험사기 공범 적발 '주의' 당부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유혹에 넘어가 공범으로 적발, 형사처벌 사례 발생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병원 등으로 확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보험사기범들의 금전적 이익 제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특히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하거나 공짜 차량수리를 미끼로 위임장 제공 유도, 세차 등 서비스 무료제공을 미끼로 허위 사고접수 유도 등이다.

또한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구 청구를 유도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미끼로 부당한 보함금 청구를 유도한다.

전문브로커가 고액 장해보험금을 미끼로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유도하거나 보험설계사가 고액 입원보험금을 미끼로 보험가입 후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일반인들이 보험사기범들의 금전적 이익제공 등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는 폐단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험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날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