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일부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 총선 전략 일환"

'KBS 라디오'서 "논란 생기지 않도록 누리예산 배정 법제화할 필요있어"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을 향해 "총선을 앞두고 보육대란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을 향해 "총선을 앞두고 보육대란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1조가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4조 원을 누리과정에 용도지정해서 배정을 해놓고 있다. 배정할 의무가 있는 지방교육청에서 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해 약 800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맞벌이 부부가 43%가 넘는 우리나라는 (해당 서비스의) 수요가 많고, 호응도도 높지만 그에 비해 서비스 공급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이렇게 호등도가 높은 서비스는 좀 더 과감하게 필요한 곳에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합의를 봐서 이런 것은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를 봤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담 문제로써 아이돌봄서비스 확대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달 저출산 대책 당정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민정책의 하나로 검토해볼 것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민정책까지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유지 측면에서는 해외로 이민 진출한 해외동포들의 역이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용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