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조선-해운 허리띠 '꽉'

대우조선 추가 인력감축…현대·삼성은 자구계획 제출키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위)와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운항 모습.ⓒ현대중공업, 현대상선

26일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은 조선-해운업에 맞춰졌다. 당장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운업에 대한 강력한 처방 후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특히 회의에선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위기론과 함께 구조조정 당위론이 거론됐다.

또 “앞으로 경기민감 업종의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 2개 업종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조선-해운 선(先)구조조정’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조선-해운업은 개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협약을 체결하거나 회사가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와 채권단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 조선사 중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과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 주도로 조선사를 합병하거나 ‘빅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가능한 모든 자구 방안을 요구하고, 주채권은행이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에 대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조선3사 합병 안돼"…조선-해운 '선(先)구조조정론' 못 박아

이와 함께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나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등 정상화 방안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민감업종으로 분류됐던 건설과 철강, 석유화학 등은 이번 회의에서 경기민감업종에서 빠지고 공급과잉업종으로 재분류됐다. 이들 업종은 외부 컨설팅으로 경쟁력을 진단하고 설비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의 경우 지난해 건설 수주가 급증해 “당분간 경영상 불안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경쟁력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산은 등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을 요청했고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자본 확충 규모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책은행은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