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공방, 한민구 "다수 국민 사드 인정해"

<국방위>이종걸-정진석 국감 파행 책임 두고 팽팽한 신경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다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로 나선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사드 배치 장소가 성산포대로 발표했다 79일 만에 성주골프장으로 바뀐 것을 두고 "당초 발표된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 하는 위치"라며 "국방부의 최초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며 "안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에 대해 "탐지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였나. 레이더를 켰던 것은 맞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전자파 측정결과, 최대치는 0.00007W/㎡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훨씬 못 미치는게 나왔고 김 의원이 이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것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 조건을 알고 싶다고 재차 물었지만 국방부 측은 군사 정보임을 이유로 밝히지 않으면서 "출력을 거짓으로 하는 일은 없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종걸 더민주 의원도 "대토방식은 예산사업으로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첫 번째로 대토보상으로 한다면 이는 절차상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가 총수까지 조사받는 어려운 상태인데 갑자기 강압적으로 매입했다고 할 소지가 있다"면서 "결국은 예산으로 해야 하니 국회로 (동의를 받으러) 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도 "롯데가 총수까지 조사받는 어려운 상태인데 갑자기 강압적으로 매입했다고 할 소지가 있다. 결국은 예산으로 해야 하니 국회로 (동의를 받으러) 와줘야 한다"고 했고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더민주 의원도 "주민동의를 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비준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선 이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가는 것"이라며 "대토든 뭐든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가만 있지 않았다. 이들은 사드 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한 장관을 방어했다. 이종명 의원은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비용을 우리가 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사드포대 1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사드 수요가 많아 당장 주문해도 구매를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이스라엘이 가진 아이언돔 등 다른 무기체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큰 감정의 변화 없이 덤덤한 반응을 보이던 한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며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장관은 성주골프장으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적 요소에 대해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에 관한 내용들이 주요 요인이 됐고, 다른 것(기준)들은 유사한 수준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하며 "(사드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수준인지의 문제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 국민이 사드배치 필요성을 수용한다고 안다.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앞에 있던 정 원내대표와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오전 질의에 앞서 한 장관을 향해 "새누리당의 터무니 없는 국감 거부에 대해 국민들이 갑갑했는데 뒤늦게 나마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파행이) 없었던 일처럼 국감을 순조롭게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맞은 편에는 정 원내대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한 장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우리들은 국감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고 비껴 갔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에 불만족한 듯 "최소한 국민적 분노만큼은 상임위에서 표출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뒤늦게 시작된 국감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 없다"며 "(여당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새누리당 입장과 다르게 국감을 실시해줬다. 김 위원장이 같은 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원내대표가 웃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불편하지만 이런 경우가 어딨느냐"고 정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이 의원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정 원내대표는 못 참겠다는 듯 "국감 질의하세요"라고 내뱉었고 이 의원은 "질의는 한다. 여태 기다렸다"라고 응수했다. 이후 이 의원이 사드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며 여당의 현 원내대표와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 간 신경전은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