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극단적으로는 교육부 폐지도 생각”

초중고 교육에 교육감 권한 보장·교육부 개혁…한 목소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초중고 교육에 교육감 권한 보장·교육부 개혁…한 목소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교육부를 개혁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도교육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 정착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감들은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한다”며 9가지 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을 꼽았다.

이어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체제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 정책의 강행 과정에서 교육의 지역적 특색과 다양성은 몰각되었으며, 그 결과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여러 부문에서 교육 정책의 난맥을 초래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한다. 아울러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만은 오년지소계”라고 일침을 가하며 “대통령이 바뀐다고 국가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를 막기위해 정치 권력에서 독립되어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됐고, 유·초·중·고 교육의 상당한 부분은 교육부를 떠나 교육감과 교육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책무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간단히 유·초·중·고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맡겨라. 대학교육은 (가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라. 할 일이 없으면 교육부는 사라지라는 이야기”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프랑스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극단적으로는 교육부의 폐지부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다양한 결합 모형을 고려하고 있다. 선관위 모델이나 감사원 모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10명의 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