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부상

'5년 단임 대통령제' 폐지 공감대 커...개헌 시점은 논의 필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 형태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떠올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 형태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실질적인 정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및 비공개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부형태와 함께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선호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4년 중임제'도 일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는 공감대가 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은 "권력 구조가 어떤 형태로 바뀌든 현행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라고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은 헌법 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참석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특위 위원들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와 자치분권 확대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한편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등 다수가 "대선 전에 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선 공약으로 내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하자는 의견도 존재해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