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까지 겹쳐진 안보문제, 대선판 주요변수로 급부상

與, 당정협의 vs 野, 박근혜 정부 외교력 질타

보수·진보 지지층 결집…중도층 누가 잡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심화되고 있어 대선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국방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을 당시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의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대선정국에서 안보문제가 상수를 넘어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에 따라 조기대선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일 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해 배치 절차가 시작됐으며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대한 부지교환 계약이 성사됐다.

이 문제를 빌미로 사드배치 반대하는 중국 당국이 한한령(限韓令)을 넘어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고 중국 내 롯데마트 등 롯데사업장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외교·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적 갈등까지 현실화하고 있다.

與, 당정협의 vs 野, 朴정부외교력 질타
7일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정당들의 움직임과 대선주자들의 안보관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이날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국 사드 보복 관련 대응 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여당의 장점을 살려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들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필두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해당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키로 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맡은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핵개발이 없으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 관광객 급감 대책으로는 중국 단체관광객에만 집중하지 않고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 신시장 관광객 유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계에는 운영자금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외교력을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들의 보고내용을 참조해 “중국은 사드 배치 자체보다는 (한국이) 시진핑 주석을 우롱했다는 배신감, 분노가 더 크다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심지어 어떤(중국) 당국자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모욕적이었다고 했다”며 “그게 (박근혜 정부) 외교 실태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우리가 다음 정권으로 사드를 넘기라는 것은 사드를 배치하든 안하든 주변국을 설득해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외교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사드배치 압박이 거세지자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 탓으로 돌리면서 기존의 주장대로 차기 정부서 논의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김천, 원불교, 시민사회, 국회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보수·진보 지지층 결집…중도층 누가 잡나
대선주자들의 안보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보수정당 주자들은 사드 배치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선의 방어책은 사드뿐”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 대책으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도 사드와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면서 일부에서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확장 억제 차원에서 괌이나 미국 본토의 미국 전략자산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반도는 핵무기 경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겠다,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끝까지 이뤄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놓고 입장이 세 갈래로 갈린다. 문 전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 지사와 안 전 대표의 경우 ‘한·미 합의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시장과 손 전 의장은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 주장을 펴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문제는 단순한 외교·안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수층 대권주자들은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진보진영에서는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표의 경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지층인 집토끼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면서 “반면에 안 지사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 표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최근 갈지(之)자 행보에 확장성이 얼마나 클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