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가점유율 56.8% 사상 최고치…"저금리에 빚내서 집 사야"

임차가구 중 월세 비율 60.5% "월세 전환 따른 대책 필요"

국토부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득별 자가 점유율. ⓒ국토부

지난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임차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급량이 많아 중산층이 주로 주택 구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전세가 월세로 꾸준히 전환되면서 지난해 임차가구 중 월세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9월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해 조사한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이뤄진다.

먼저 자가점유율은 2014년 53.6%에서 작년 56.8%로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2088년 56.4% 이후 지난해까지 줄곧 내림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014년 45.9%에서 2016년 48.9% , 지방광역시 56.5%에서 59.9%, 도지역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는 오르는데 주택 공급은 늘어나고 저금리로 주택 구입 여건도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임차가구 중 자가를 소유하게 된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자가보유율(살지는 않지만 자기 주택을 소유한 비율)도 2014년 58.0%에서 2016년 59.9%로 증가했다. 역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014년 51.4%에서 2016년 52.7%, 지방광역시는 59.9%에서 63.1%, 도지역 66.8%에서 68.9%로 올랐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50.0%에서 48.5%으로 줄었고, 중소득층은 56.4%에서 62.2%로, 고소득층은 77.7%에서 79.3%로 증가했다.

점유형태 비율. ⓒ국토부

월세비중은 임차가구(무상제외) 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2014년 55.0%에서 2016년 60.5%로 5.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5.0%에서 39.5%로 5.5%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2.93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에 2.86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6점으로, 지방광역시(2.91점)와 도지역(2.90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는 2014년 대비 교육(+0.09), 대중교통(+0.09), 소음(+0.08)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전국(중위수) 5.6배로, 2014년의 4.7배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3배)와 도지역(4.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중위수) 18.1%로 20년의 20.3%에 비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9%로 광역시(15.4%)와 도지역(14.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연수는 2016년 6.7년으로 2014년 6.9년에 비해 소폭 줄었다.

평균 거주기간. ⓒ국토부

주거이동성을 보면 평균거주기간의 경우 전체가구는 7.7년,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6년이다. 2014년 대비 자가가구는 줄고, 임차가구는 늘어났다.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36.9%로, 2014년 36.6%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2014년 40.3%에 비해 증가했다. 지방광역시는 2014년 35.1%에서 2016년 37.1%로 증가했고, 도지역은 2014년 32.0%에서 2016년 30.8%로 감소했다.

또한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구의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014년 17.2% → 2016년 23.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2.4%)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는 13.2%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사의향이 16.0%로, 지방광역시(11.2%) 및 도지역(1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동일하나 가구수는 103만 가구로 2014년 99만 가구(5.4%)보다 4만 가구가 증가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4년 33.5㎡에서 2016년 33.2㎡로 0.3㎡ 감소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내 집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82.0%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2014년(79.1%) 대비 보유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보유의식이 낮았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82.3%), 전세(74.3%), 자가(50.6%)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66.5%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수도권 71.0%, 도지역 62.1%, 지방광역시 61.4%이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39.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경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의견이 59.6%로서, 전세(55.4%) 및 자가(27.1%)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7%로 나타났다. 중소득층도 이와 유사한 41.1%를 보여 중산층 주거지원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32.3%를 기록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가가구는 ‘주택자금 대출지원‘ 및 ’주택개량·개보수지원‘을, 임차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전세자금 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주택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 7~9월 1대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는 28일부터 주거누리(www.hnuri.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