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커지는 가계부채 고민…한국은행 역할 확대되나

국정위 업무보고 대상에 한은 포함, 신설 가계부채 대책기구 참여 가능성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와 같은 신용정책 등의 수단 강구

새 정부가 한은에 대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집중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별도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져 새 정부의 가계부채 고민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원인에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나서서 직접 해결할만한 역할이 제한돼 있어서다.

이미 정부가 한은에 대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정책의 한계성에 대해 언급하며 소득증가를 통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한은의 역할론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집중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별도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의 역할을 확대해 책임 부여를 늘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난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한은이 가계부채 등 경제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한국은행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은 원래 업무보고 기획단계에서 빠졌다가 가계부채나 중소기업금융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 대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뒤늦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위에 업무보고 대상기관으로 한은을 뒤늦게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대책에서의 한은의 역할이 커질 것을 예고한 대목이다. 한은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가계부채 현황 및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에서 집계한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말 대비로는 무려 17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4년(6.5%)부터 2015년(10.9%), 2016년(11.6%)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조짐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모가 좀처럼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와 같은 신용정책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신용정책 등 금리정책 이외의 수단을 적극 강구해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이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지원 유도를 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상시적으로 바꾸는 형태로 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자금지원을 다각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은에서는 작년 6월말 이후부터 25조원 한도로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설정해놓은 상태다. 현재 한은은 금융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개편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이 금리 중심의 전통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통화정책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리정책외에도 대출정책과 지급준비율제도 등의 전통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가안정목표제나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화정책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충당금제도, 경기대응적 자본완충제도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키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에 참여하거나 상설기구를 신설해 한은을 참여시키는 등 좀더 적극적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은법에 따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역할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 권한 부여 등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