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여전히 '감감'…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인선은?

외교안보부처 장차관 인선 마무리…통일부 장관만 남아

북핵·국내정치 측면서 대북정책 이끌 인물 발탁 '난항'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부처 장차관 인선 마무리…통일부 장관만 남아
북핵·국내정치 측면서 대북정책 이끌 인물 발탁 '난항'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장관급 인선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만 발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이 넘은 현재,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부처의 장관 후보자와 차관 인선까지 모두 완료됐지만 통일부 장관 후보자만 지연되고 있어 과연 누가, 언제쯤 지명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내놓고 취임초기부터 남북관계 재정립과 관련된 방안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언급, 제재·압박 일변도였던 전임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 기조를 펴나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재까지 총 15건의 민간단체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유엔 제재 동참을 비판하며 민간교류마저 거부하고 있으며, 연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교류를 통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와의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을 직접 상대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끌어 나갈 통일부 수장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내에서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북정책을 세심히 가다듬고 안정적으로 부처를 이끌어나갈 장관이 하루빨리 임명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새 정부 외교안보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다만 당면 현안인 북핵문제가 남북관계를 압도하고 있어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국내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남북관계인 만큼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벌써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현 시점에서 섣불리 장관을 인선할 경우 향후 국내외 정치적 측면에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대북전문가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대북정책에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북핵 국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정식 임명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에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였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통일부 정책보좌관 출신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부겸(행정자치부), 김현미(국토교통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해양수산부) 등 이미 여러 명의 현역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만큼 더 이상의 의원 발탁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조직 내 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의 기용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