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도 안됐는데 또 '흠결 인선'…'인사사고' 가중되나

추가 장관 인선, 각종 의혹 불거져 '흠집 내각' 전락

논문표절·다운계약서·만취운전 등등 '결격 투성이'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가운데 교통 신호등에 빨간불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달 넘은 가운데 장관급 인사청문회 정국이 계속 뒤틀리고 있다. 원만한 수습이나 매듭풀기는 고사하고 '인사 난국'으로 불리는 상황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추가 인선지명한 5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 자칫 새 정부 '1기 내각'이 흠집투성이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지적되고 있다.

속속 지명되는 새 정부 '장관 인선'…각종 의혹 불거져 '흠집 내각' 전락 우려

앞서 문 대통령이 인선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K 트리오'는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특히 강 후보자 경우 '야 3당'이 임명불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각 후보자들의 흠결들이 발견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하고 있지만 알맹이 있는 회답이 없어 '협치 실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문 대통령이 추가 인선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상당수도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져 새 정부 인선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92년에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를 받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해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표절' 여부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한 지역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본인 스스로 고백한 의혹들이 쟁점거리로 떠올랐다. 안 후보자는 당시 칼럼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단속되지 않은 음주 운전 경험 등을 '고백'한 바 있는데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소재로 쓰일 가능성이 커졌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에 이어 방위산업체에서 고문을 맡은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었으며 고문이 아닌 자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추가의혹이 더 나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특히 전역 후 방산업체와 대형 로펌에서 자문과 고문을 맡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으로 인선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처럼 '투서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논문표절·다운계약서·면허취소 만취운전 등 '흠결투성이'…이대로면 '인사사고' 수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경우 여느 후보자들에 비해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인선 당시 청와대에서 직접 설명한 바 있는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운전'이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몸담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장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반말을 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자질론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당으로까지 전해지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노동개혁 이미지가 담긴 인물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뽑히길 바랐던 요구가 많았기에 불안요소가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이들 외에도 오는 14일과 15일에 걸쳐 치러지는 민주당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해서도 흠결로 여겨질 만한 내용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직전 정부의 여러 폐단 사항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하며 새 정부에서는 인선을 비롯해 개혁작업에 있어서 투명성과 도덕성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하겠다는 다짐을 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 과정마다 흠집투성이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낙마 수준'의 인선을 강행할 경우 '인사 사고'가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