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급식·치매문제…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시 시민 복지 증진 정책 다양…한정된 예산으로 정부 지원 없이 역부족"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책임 강조…다른 중증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이나 치매문제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시 시민 복지 증진 정책 다양…한정된 예산으로 정부 지원 없이 역부족"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책임 강조…다른 중증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이나 치매문제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공약과 맥을 같이한다.

박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정례회에서 "보편적 복지 예산은 시 차원의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가 맡는 게 맞다"며 "요양·보육시설 등에 대해 민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립·국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 정부 들어 누리과정 전액지원·무상급식·치매국가책임제 등 보편적 복지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지키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고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과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은 각각 학교급식 문제와 노인 치매 문제 등 시민 복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시 차원의 실질적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이명희 의원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등 낮은 급식비 지원 단가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제적 대도시 서울에서 학생들에게 계란 하나 마음 놓고 못 먹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급식단가체계개선과 급식예산 재조정에 대한 시장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국가적 큰 변화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해왔던 보편적 복지 부분은 중앙정부가 맡는 게 맞다"며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그게 되기 전이라도 교육청과 자치구가 힘을 합쳐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이나 치매문제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어 김제리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서울시 치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치매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립병원이 13개 있고, 이 중 치매병동은 서북병원에 단 2개동, 즉 83개 병상만이 있다"며, 시 차원의 치매 대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아래 자체적 노력 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가 치매인식개선 교육 등 치매 관련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지키는 보편적 복지 부문에 있어 지방의 예산을 쪼개다보면 복지의 질이나 취지가 아쉬운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 이 같은 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민간에 의존할 게 아닌 국가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치매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다른 중증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