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했던 대로 ‘프리패스’, 현역 의원 출신 장관 청문회

김영춘·김부겸 청문회 다음날 경과보고서 '적격' 채택

도종환도 낙관적…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서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패신화는 여전히 깨질 줄 몰랐다. 저명한 교수, 국제기구의 고위관료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던 이들도 인사청문회 문턱에 걸려 쉽게 넘지 못하고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문턱이 안방을 드나들 듯 너무나 쉽게 통과했다.

16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 역대 28명의 현역 의원이 31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단 한 명도 낙마자가 나오지 않은 현역불패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전날에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청문경과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공직에 오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대비해 볼 때 극명히 대비된다.

현역 의원들의 청문회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됐다는 점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하자 분노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언급했고, 야당들은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그러나 정작 인사청문회가 열리자 당초 알려졌던 후보자들의 의혹제기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미담 등을 언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치러졌다.

특히 김부겸 후보자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야3당이 동시에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사까지 시사한 뒤 나온 결정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현역 의원만큼은 예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다.

채택된 청문보고서도 칭찬 일색이다. 농해수위는 김영춘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입법·재정 및 정책에 대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의·조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켜세웠다.

또 “후보자는 최근까지 농해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인 바 있다”고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안행위도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호평했다.

또 “중앙·지방 간 협치 및 지역 간 갈등 해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총리 후보자 지명전까지 광역단체장을 맡았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진통을 겪었고, 보고서 내용도 부적격 사유가 담겼던 점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크다.

전날 청문회가 실시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과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됐지만 현역 의원인 만큼 이번에도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뒤 현역 의원으로 돌아와 마주할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며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현역 의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