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치 양보 없는 대치국면…뭘 믿고 저러나?

여권, '고공 지지율' 버팀목 삼아 '강공 드라이브'

야3당, 안건 저지 '의석 과반' 무기 삼아 '강경책'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으며 포즈를 취한 뒤 각각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2일째 되는 가운데 여야간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처리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 강조…현 정국은 정반대로 흐르는 양상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갈등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협치'라는 큰 틀 안에서 정국이 움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문 대통령 본인도 협치를 계속 강조해 왔던 만큼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국은 정반대로 흐르는 양상이다.

새 정부 '인사 1호'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때부터 삐걱대는 모습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인준안 표결 당사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장에서 퇴장해 '협치'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후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간 파열음은 더욱 심해졌다. 동시에 문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최근 '인사 참사'에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야 3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운영위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직을 민주당에 넘겨야 한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데는 각자 기댈 언덕이 있어서 그렇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석으로 찾아가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를 비롯 여권은 지지율을 근거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범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정지지율이 80%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강공 드라이브'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측에 '국정운영 방기'를 내걸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뿐 아니라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따지면 될 것을 시작조차 못하게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고공 지지율' 버팀목 활용 통해 '강공 드라이브'…야권 '의석수' 무기 삼아 '강경책'

반면, 야 3당은 공동전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배경으로 '강경대응'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석이 120석에 불과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여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당 경우 당분간 강공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이 아니라 8·9월 국회가 돼도 (추경을) 승인해줄 수는 없다"면서 "여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해 7월 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이런 식의 국회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계속 대치국면으로 흐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 외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때문에 여야 어느 쪽에서 양보 또는 '협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강해지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한 초선 의원은 "장기간 여야 대치 상황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인식은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기에 문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