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정책 액션플랜…'밀어붙이고' 안되면 ‘여론조사’

대통령 업무지시면 '일사천리' 속도전

'전가의 보도' 여론조사, "85.2%가 찬성…증세해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정책 액션플랜의 특징은 ‘속도전’과 ‘여론조사’로 요약된다.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로 빠르게 밀어붙이거나 야당 반발에 가로막힐 경우 높은 지지율을 앞세우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함께 손을 맞잡고 전진하자”고 한 다짐이 100일도 안 돼 무너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업무지시면 ‘일사천리’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았다. ‘비정규직 제로(Zero)’ 공약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일영 사장의 즉답을 받아냈다.

이에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공기관이 대통령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멀쩡히 일하던 비정규직을 오히려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인건비는 제한적인데 눈치 보며 대통령 지시를 따르려다 일자리 참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4대강 보 수문 개방,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등 굵직한 국정현안을 ‘지시’로 처리했다.

야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다”,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 는 등 정책 결정의 숙의 과정을 생략한 데 대한 지적이 매번 속출하는 이유다.

‘전가의 보도' 여론조사, "국민 85.2%가 찬성…증세해야"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간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즉, 에너지 정책을 ‘여론‘에 맡기겠다는 발표였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10일 통화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정부에 위임한 거지 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건 국민 뜻을 내세워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후 공론화위는 정부의 당초 입장을 뒤집고 “공론화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이고,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혼선을 빚어 야권으로부터 “졸속 탈원전”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정부·여당은 증세 당위성에도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조세개혁에 85,2%가 찬성한다.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