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지지율로 본 100일...명암은?

높은 지지율 속 개혁...'인사 강행' 등 아쉬운 점도

잇따른 '포퓰리즘' 정책 지적...인기영합 정책 올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적폐청산 열망 속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지율 속에서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하며 국정을 이끌고 있다. 반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적폐청산 열망 속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지율 속에서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하며 국정을 이끌고 있다. 반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8월 둘째 주(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가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내렸고 14%는 '잘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 지지율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 고공행진 이유엔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검찰, 언론 개혁 등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을 향한 '응원 분위기'는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 다소 독선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직자 비리 의혹 4종세트'로 언급했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에 해당하는 장관 후보자 등이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 국민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강행 처리된 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다.

문 정부의 잇따른 '포퓰리즘' 정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5년 임기의 문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 하면 수십조원이 드는 선심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 정부의 잇따른 '포퓰리즘' 정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5년 임기의 문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 하면 수십조원이 드는 선심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최근 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향후 5년간 재원이 31조가 필요한 데 지속가능한 재원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야권은 정부가 지난 2일 확정, 발표한 '세법 개정안'도 '부자 증세' '명예과세'라는 그럴듯한 표어를 내건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 그 부담이 주주·근로자·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초고소득자에게만 증세해 서민·중산층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정부 측의 논리가 모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선 북핵 문제와한반도 위기 등 외교, 안보 이슈와 '문재인 케어' 8.2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자 증세, 탈원전 정책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언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