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출범 한달…25일 1차 조사로 공론작업 본격화

공론화위 출범 한달 만에 공론조사 본격 착수…25일 1차 조사 실시

"공론조사, 변화 추이 확인 위한 참고적 의미…정부에 권고안 제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3개월 간의 공론조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위 출범 한달 만에 공론조사 본격 착수…25일 1차 조사 실시
"공론조사, 변화 추이 확인 위한 참고적 의미…정부에 권고안 제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3개월 간의 공론조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최근 공론조사 대행업체 선정 입찰이 마감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1차 조사에 돌입하며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24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열린 6차 회의에서 공론조사를 앞두고 시민참여형 조사업체 선정 및 1차 조사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공론조사는 ▲1차 조사(전국 2만명 대상 유·무선 전화조사) ▲2차 조사(시민참여단 500명 대상 오리엔테이션시) ▲3차 조사(시민참여단 대상 합숙토론 시작시) ▲4차 조사(시민참여단 대상 토론과정 종료시) 총 4차례로 진행된다.

조사를 진행할 대행업체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은 지난 2014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공론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실시한 국민대토론회 등 10여 차례의 공론조사 경험이 있다.

공론화위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최대 18일간 전국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조사의 설문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질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5·6호기 건설에 대한 중단·재개·유보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이때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물어 희망자 중 500여 명을 선정해 다음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휴대전화 90%, 집전화 10% 혼합조사로 실시되며, 휴대전화의 경우 접촉률 80%·응답률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집전화는 10회 이상 재통화를 실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해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3개월 간의 공론조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특히 공론화위가 용역업체에 모든 조사과정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공론화위의 설계에 따라 이를 토대로 용역업체가 실질적 조사를 집행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용역업체는 공론화위의 설계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숙의과정 역시 전체적·구체적 설계과정은 공론화위가 주도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선정된 업체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하며, 9월 13일 최종 선정한다.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합당한 수당이 지급되며, 하루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하루 중 일부만 하는 경우 2시간을 초과하면 15만원, 2시간 미만시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민참여단이 선정되면 최종조사가 이뤄지는 10월 15일까지 한 달여에 거쳐 신고리 원전 문제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친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자료집, 동영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학습과정'으로 진도를 체크한다. 한 달째인 10월 13일 합숙토론에 들어가 3차 조사를 실시하며, 2박 3일간의 토론을 마치고 10월 15일 최종 4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주관적 의견을 묻는 문항이 늘어난다.

아울러 전국민적 숙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6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최소 4차례의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시민참여단의 체감 숙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4차례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3개월 간의 공론조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공론화위는 현재 찬반 이해관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추진 중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형태로 의견을 모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주 초반 중에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해당 지역에서 개최될 방침이다.

조사결과 발표시기는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총 4차례의 조사에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의 전체적 의견으로서 참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게 공론화위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는 변화추이를 보기 위한 참고적 의미로, 이 같은 기본 틀을 원칙으로 유지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1차 조사와 최종조사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그 사이 근거하지 않는 1차 조사에 대한 유언비어성 또는 날조된 이야기들이 퍼져 공론조사에 위협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로 의논을 거쳐 공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조사일은 현재로서 10월 15일께로 예상된다. 이후 공론화위는 그 결과를 정리해 숙의 과정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정부 측에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10월 21일쯤이 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가 작성한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