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전 환경단체 보이콧 유보…신고리 시민참여단 OT 진행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 완료…오리엔테이션 시작으로 본격 숙의과정 돌입

"공론화위 공정성·중립성 훼손 심각…OT 참석하지만 향후 진로 22일 재논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반원전 단체가 보이콧을 유보하면서 공론화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중립성이 논란이 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 완료…오리엔테이션 시작으로 본격 숙의과정 돌입
"공론화위 공정성·중립성 훼손 심각…OT 참석하지만 향후 진로 22일 재논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반원전 단체가 보이콧을 유보하면서 공론화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중립성이 논란이 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운동'(시민행동)은 당초 보이콧 계획을 유보하고 16일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앞서 시민참여단 OT를 하루 앞둔 15일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당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킨다며 백지화 과정에 나서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측 대표 단체로,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측 정보와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건설 반대 측 대표 단체로 시민행동을, 건설 찬성 측 대표 단체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원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 한쪽이라도 빠지게 되면 공론화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시민행동 측은 "저희가 탈퇴를 할 걸로 예상했겠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다"며 "긴 회의 끝에 불공정하고 매우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과의 약속 차원에서 OT 과정에는 참석하지만,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중립성 훼손이 심각한 수준으로, 공론화위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며 자료집을 '건설재개' 측이 요구하는 제목과 형태에 끼워 맞추려 한다는 설명이다.

시민행동은 공론화위 측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촉구하며 자료집 내 설명자료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공론화위는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찬반 단체는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의 정보와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오리엔테이션 및 2박3일 토론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숙의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반원전 단체가 보이콧을 유보하면서 공론화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중립성이 논란이 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한편,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을 완료하고,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을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다. 이때 2차 공론조사를 시작으로 공론화 조사 경과와 시민참여단 역할 등을 소개하고, 원전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양측 입장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기본 학습교재인 '숙의자료집'을 제공해 공론화 의제와 토론 쟁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시민참여단은 국내 19세 이상 성인 4253만을 대표해 500명이 선정됐으며, 1차 조사에서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연령·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분포를 반영한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남성 255명, 여성 243명으로 51%:49% 성비로 이루어졌으며, 연령은 19세를 포함한 20대 73명·30대 88명·40대 109명·50대 112명·60대 118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내달 13일~15일 예정된 2박3일 토론회에 직접 참가하게 된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의 숙의과정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승부의 장이 아닌, 통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갈등해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