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재생·지역경제 활성화…정부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규제권한 지방이양·자치입법권 강화·불합리한 규제혁파 추진

낙후지역 재생·지역경제 활성화·주민불편 해소 노력 박차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규제권한 지방이양·자치입법권 강화·불합리한 규제혁파 추진
낙후지역 재생·지역경제 활성화·주민불편 해소 노력 박차

문재인 정부의 지방규제 혁파는 어디까지 왔을까.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지역발전·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로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강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먼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의 사항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각 부처에서 소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실시했다.

추진결과 47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는 유형별로 낙후지역 재생이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관련 10건 등이다.

이밖에 나머지 21건은 현재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77건은 수용이 곤란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통해 절차의 간소화 등 규제개혁 성과를 제고했다.

먼저 지역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구도심·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하고 있던 사항들이 해소되고, 농임업인·중소기업 생활·경영여건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던 규제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시행 중인 과제는 최대한 이행하도록 해 내년 1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특히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방해하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