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방통행식 권력기관 개편안…靑 인사개입 차단이 먼저”

"국민 뛰어넘는 볼썽사나운 일 중단하라"

"대통령 스스로 인사권 내려놓아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를 겨냥해 “일방통행식”이라며 비판했다.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권력기관 인사권을 내려놓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있는 청와대 참모진은 꼴불견”이라며 “청와대가 국민을 뛰어넘는 볼썽사나운 일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은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라며 “권력기관 재편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개입 전면 차단이 최우선으로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공깃돌을 이리저리 옮기듯 재편한다고 권력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느냐”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인사개입을 원천차단하고, 권력기관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기획사정 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최고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검찰 등 기관들은 정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