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조건 체제보장”…北 주한미군 철수 꺼내나

北매체 “남조선도 주한미군 철수 원해” 논평

남남갈등 조장·남북미회담 주도권 포석 의도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화면 캡처

北매체 “남조선도 주한미군 철수 원해” 논평
남남갈등 조장·남북미회담 주도권 포석 의도
“한미동맹 흔들어 대북제재·압박 완화 목표”

북한이 ‘남조선 인민’을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남북·북미 연쇄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들고 나왔다.

노동신문은 ‘약탈자의 흉계가 깔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은 남조선에 대한 안보를 구실로 미제침략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며 더 많은 인민의 혈세를 강탈해낼 오만한 지배자의 흉심과 날강도적 본성이 그대로 비낀 약탈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래 미국이 남조선에 미제침략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한미군사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남조선 인민’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오는 4~5월 예정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의제로 꺼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한미군사연합훈련 등을 문제삼아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이에 이번 연쇄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한미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시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 대북 특사단을 통해 밝혔다. 북한에게 주한미군은 군사적 위협이자 체제안전을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던 기존 패턴에서 한국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통남봉미(通南封美·미국을 배제한 남한과의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민감한 문제로, 한국을 내세워 남남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이는 남북관계를 등에 업고 미국과 전면에 나서려는 북한의 외교전략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민감한 문제로, 한국을 내세워 남남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이에 북측의 대화공세가 자칫 한미 동맹의 틈을 벌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협상의 주도권을 취하려는 위장술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