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평화협정·종전선언 주목…'베를린구상' 실현될까

비핵화 합의→한반도 종전 선언 '다자회담' 가능성

"北, 남북관계 등에 업고 미국과 核협상 나설수도"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 합의→한반도 종전 선언 '다자회담' 가능성
"北, 남북관계 등에 업고 미국과 核협상 나설수도"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마주앉게 되면서 핵·미사일, 말폭탄, 제재와 압박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안보 대형 이슈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로 비핵화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을 경우,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6.25 휴전 당사국인 한·미·북·중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의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평화구상'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비핵화에 이은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 보장·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합의 법제화·종전선언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안보 대형 이슈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자료사진) ⓒ청와대

이번 연쇄회담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고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주시하고 있다. 대북 특별 사절단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한반도 구상 등 대북정책 기조를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이번 문재인 정부 대북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며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그동안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며 논의를 거부해 온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이처럼 북한의 파격적인 대외 메시지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도 힘을 받고 있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에도 포함된 바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면서 무용지물이 된 바 있다.

청와대는 남북이 먼저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북미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중국 또한 중재에 참여토록 한다는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청와대

이에 이번 연쇄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청와대도 남북이 먼저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북미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중국 또한 중재에 참여토록 한다는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의 현재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로, 남북 간 관계개선 협의에 치중하면서 미국과 따로 안보 사안을 다룰 수 있다. 남북관계를 등에 업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대안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방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일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