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회피 꼼수 적발…남북미 연쇄회담 돌발 변수 주목

국적·인공기 지우고 위장회사 세우고…꼼수 확대

남북미 연쇄회담 계기 대북제재 국면 전환 노림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다양한 변칙 수법으로 해상 밀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적·인공기 지우고 위장회사 세우고…꼼수 확대
남북미 연쇄회담 계기 대북제재 국면 전환 노림수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의 인공기를 지우고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4~5월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가 또다른 변수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변칙항로 △해상배회 △서류조작 △제3국 선박 옮겨싣기 △자동선박식별장치 미작동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해상 밀거래를 시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결의 위반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점검하는 전문가패널이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만들었다.

보고서는 북한 국적의 '천마산'호가 '천마산'이라는 영문 선박명과 굴뚝의 인공기 표식을 흰색 페인트로 가린 장면, 불법 석탄 수출을 위한 은밀한 항해 시그널 조작, 원산지 허위기재 등 다양한 수법 등을 고발했다.

다가온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대북제재 꼼수가 드러나면서 대화 환경 조성이나 의제 설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북한은 천마산 호에 시에라리온 국적의 '프리타운'이라는 선박명을 그려 넣었다. 또 해상을 빙빙 도는 배회, 입·출항 기록조작, 해상 환적 등도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적발됐다.

이어 자동선박식별장치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한 뒤, 정상항로에 진입해서야 전원을 켜는 수법으로 사용됐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출처를 지우고, 항로를 조작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 모습이다.

특히 다가온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꼼수가 드러나면서 대화 환경 조성이나 의제 설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이 최근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체제 위협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대화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체제 위협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전례없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턱 밑까지 오면서, 국제무대 통로를 통해 비상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