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KBS 양승동 청문보고서 국회 재송부…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

인사청문회는 30일 예정인데…

벌써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서 국회 접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양승동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양승동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30일 양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기도 전에 이같은 재송부 요청서를 보낸 것이어서 향후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양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4월 5일까지 채택해달라는 재송부 요청서를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10일 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후 1차 시한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인 이날 재송부 요청서를 접수했다.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회 내용과 상관없이 내달 5일 이후 양 후보자의 임명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