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진정국면…北 압박 차질 피할듯

트럼프 “시진핑, 사려깊은 발언과 깨달음에 감사”

시진핑 “수입관세 낮추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미·중 무역 갈등이 화해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도 한숨 돌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관세와 자동차 무역장벽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려 깊은 발언과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한 깨달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함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면서 외교가는 자칫 한반도 비핵화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남용을 지적하며 중국산 수입품 1300개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동등한 강도와 규모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남북·북미 비핵화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중 갈등을 초조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무역갈등이 계속 심화돼 중국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 북핵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난 11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자동차를 비롯해 일부 품목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늘릴 것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해온 관세율을 조정하라고 했던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