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와 기대' 한미연합훈련 중단…북한은 어떻게 '보답'할까

北비핵화 불이행시 또다른 군사옵션 고려 가능성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주한미군 철수 시사

비핵화 우위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 포석 분석도

북미 대화 진전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가시화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선의를 보이며 북측이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제스처를 취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 불이행시 또다른 군사옵션 고려 가능성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주한미군 철수 시사
'비핵화 우위'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 분석도

북미 대화 진전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가시화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선의'를 보이며 북측이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제스처를 취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후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의 상호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8월 예정된 한미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유예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와 북측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미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모의 군사연습을 진행하는 공동 훈련으로, 8월 예정된 UFG 연습을 비롯해 3~4월에 열리는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까지 3대 훈련으로 구성됐다.

실제로 핵 전략자산이 전개될 수 있는 한미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로, 북한은 이를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해 번번이 빌미를 잡고, 지속적인 중단을 요구해 왔다.

한미훈련 중단이 당장 올해부터 현실화되면서 북한의 '다음 스텝'에 주목되는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 전까지는 한미연합방어체계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결정은 비핵화 대화에 나선 북한에 대한 선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북한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시점에 또다른 군사적 옵션이 다시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결정은 비핵화 대화에 나선 북한에 대한 선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북한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시점에 또 다른 군사적 옵션이 다시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북측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스냅백(snapback)' 조항도 고려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렵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보 문제에 대응하며 사실상 체제적 성격으로 이어져 왔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해온 북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큰 양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연합훈련이 대북 방어를 위한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중단 카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진행 중에도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왔다.

이에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훈련 및 주한미군 중단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