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올림픽출전명 변경 국민투표 부결...'차이니스 타이베이' 그대로

탈중국화 피로감, 올림픽출전권 박탈 등 부담 반영된 듯

지난 21일 대만에서 ‘대만’(Taiwan)을 국호로 사용하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Daily sabha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 이름으로 나가자는 대만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대만’(Taiwan) 이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항목에 찬성한 이들은 476만여 명으로,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25%인 493만명이 동의해야 했다. 대만중앙통신은 국명을 '대만'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반대가 55%, 찬성이 4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올림픽 참가 명칭을 '대만'으로 바꾸면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걱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CO)는 대만 올림픽위원회에 참가명칭을 변경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세 차례 경고했다.

또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지속해온 선명한 '탈중국화'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2016년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은 외교·군사·경제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나섰고 양안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 합법화도 좌절됐다.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만 제한하는 항목이 7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면서다. 이로써 민법상 동성 결혼 금지는 유지됐다.

이 밖에도 매년 1% 이상 화력발전량 감소,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농산물 수입 금지 유지, 초중고교서 동성 문제 등 성적 다양성 교육 폐지 등의 항목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