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온도차 ‘뚜렷’…“공론화 vs 원전 제로 시기 정해야”

19일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

“타국가 의견수렴 및 입법화 통해 탈원전 정책 추진”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왼쪽부터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학규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재호 내일신문 기자)ⓒ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19일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
“타국가 의견수렴 및 입법화 통해 탈원전 정책 추진”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선언한 신한울 3‧4호기의 공론화를 두고 원자력계와 에너지전환단체 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원자력계는 신한울 3‧4호기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에너지전환단체는 신고리 3‧4호기는 공론화 대상이 아니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원전 제로 시기에 대해 국민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되지 않은 채 한두 해가 더 지나면 원전 산업의 몰락은 기정사실화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재 약 7000억원이 투입‧진행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론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거론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옹호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양이 처장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전 주요 설비의 독점 공급사인 ‘두산중공업 살리기’ 주장에 불과하다”며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주설비기기 공급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기기 제작에 들어가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영자의 오판으로 잘못된 투자에 따른 손해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느냐”며 “신한울 3‧4호기 공론화가 아닌 원전제로 시점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 원전 운영사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노후 원전을 계속 운영할지,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만 결정하기로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축소 권고는 월권이라는 것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은 국무총리령을 근거로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됐다”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비중 축소,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권고는 기능을 초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은 의견수렴(공론화), 국회 입법, 국민투표 등을 거쳐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며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또 다시 공론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