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당대회 방해도 좌파가 하면 로맨스인가

좌파 단체, 전당대회 행사장 실내에까지 난입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방해'…반(反)헌법 범죄

출동한 경찰병력, 미온적 대응…'차단'이 고작

좌파 단체, 전당대회 행사장 실내에까지 난입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외치며 전당대회 방해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방해'…반(反)헌법 범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27일 오후, 전당대회장인 경기 일산 킨텍스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성향 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안에까지 난입해, 경찰병력 뒤에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황교안은 박근혜다", "김진태를 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당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27일 오후 1시. 전당대회장인 경기 일산 킨텍스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성향 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안으로 난입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황교안은 박근혜다", "김진태를 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당 집회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간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를 할 때마다 일부 좌파단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는 등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행위를 벌였다.

이에 일부 당원들만 개별적으로 항의할 뿐 한국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없었고, 공권력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결국 제1야당 전당대회가 물리력으로 방해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당법 제49조는 '당대표 경선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같은 조 2항에서는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정당의 당대표 선거를 방해했을 때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동조해서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세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당의 전당대회 등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중대한 반(反)헌법 범죄라는 취지에서, 특별히 그 행위의 유형을 세분해서 엄중히 처벌하도록 입법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병력, 미온적 대응…'차단'이 고작
'용팔이 사건' 32년, 좌파가 하면 로맨스인가
자칭 민주화 세력, 정당민주주의 짓밟고 유린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27일 오후, 전당대회장인 경기 일산 킨텍스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성향 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안에까지 난입해, 경찰병력 뒤에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황교안은 박근혜다", "김진태를 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당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정당민주주의는 그동안 크고 작은 아픔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인 이른바 '용팔이 사건'을 비롯해 야당의 정당집회는 집단적인 위력에 의한 위협에 노출돼 왔다. 민주화 이후 이에 대한 '반성적 고민'에서 정당법의 특별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당법을 짓밟는 행위가 제1야당의 전당대회장에서 자행되는데도 공권력의 대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이날 경찰병력은 한국당원과 좌파 단체 사이를 차단하는 '인(人)의 장벽'을 친 게 고작이었다.

이에 좌파 단체는 스피커까지 동원해 경찰병력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황교안은 박근혜다", "김진태를 제명하라" 등의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다. 공권력이 전당대회 방해 행위를 보호해주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장면이다.

그 사이, 일부 시위 단체 관계자는 민주노총 명패가 달린 재킷을 벗으면서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이를 본 한국당원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군사독재 때 야당의 정당집회를 방해한 것은 '불륜'이고, 좌파독재 때 야당의 정당집회를 방해하는 것은 '로맨스'인가." 현장에서 이를 목도한 한국당 의원들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반드시 전원 의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희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안행위 차원에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