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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오리발' 적 침투 아니라지만…탈북민은 '불안'


입력 2019.07.15 16:06 수정 2019.07.15 16:18        이배운 기자

軍 잇따른 경계실패 축소·은폐 논란에 불신 '최고조'

바른미래 "이번에는 진범 맞나…양치기軍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

탈북민 "공작원 국내침투 우려 커져…탈북민 정보 노린 해킹도 여전"

軍, 잇따른 경계실패 축소·은폐 논란에 불신 '최고조'
바른미래 "이번에는 진범 맞나…양치기軍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
탈북민 "공작원 국내침투 우려 커져…탈북민 정보 노린 해킹도 여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가 지난 4일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사건' 관련해 적의 침투 사실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군 경계 실태와 은폐·조작 시도가 드러난 바 있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여론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발표해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오리발 등에 대해서는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됐다"며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제로 대공 용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주체인 군이 군을 조사하는 '셀프조사'를 벌여 군 책임 축소 및 남북관계 파장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군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일부는 분명한 귀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건 첫 브리핑 당시 어선이 발견된 위치를 '삼척항 인근'이라며 경계 중 군이 발견한 것처럼 발표했고, 해상 감시 체계 부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대두됐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일선 부대장에 경계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면서도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조사단이 군 수뇌부를 조사하는 '셀프조사'를 벌여 수뇌부의 책임은 묻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된 부분이다.

지난 12일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 소형목선. ⓒ합동참모본부 지난 12일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 소형목선. ⓒ합동참모본부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북한 소형목선 1척이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됐다. 군은 이번에 발견된 목선이 해안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목선에 사람은 승선해있지 않았고 거의 침수된 상태로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여론은 군이 또다시 사건 정황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듯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해군 제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에 대해 "사건 은폐시도가 밝혀진지 하루 만에 국방부는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갔던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에는 진범이 맞냐"며 "이미 끊임없는 은폐·왜곡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국방부의 발표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이 경계실패를 은폐·조작 하려고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일부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북한 공작원의 접근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출신 전문가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대북 비판에 앞장서는 탈북자들은 항상 북한 공작원의 공격을 염려하고 있다"며 "탈북민 네트워크 내에서는 군 경계 실상을 보고 '이미 상당수의 공작원이 국내에 침투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탈북민 출신 전문가는 "북한 해킹부대는 지금도 탈북민과 탈북자 단체 정보를 노린 사이버공격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며 "아무리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해도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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