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손학규 "깊은 유감…외교라인 교체해야"

"외교라인 무능·무책임…교체로 외교 회복해야

민족감정 매몰은 금물, 냉철하게 사태 대응하자"

"외교라인 무능·무책임…교체로 외교 회복해야
민족감정 매몰은 금물, 냉철하게 사태 대응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 2차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 내각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즉각 철회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 △일본 문제의 정치적 이용 중단 △민족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냉철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2일 일본 각의의 결정사항이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결국 최악의 수를 뒀다"며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면서도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압류절차가 시작되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 1차 경제보복조치를 감행했고 오늘 다시 2차 조치를 한 것은 전지구적인 자유무역 체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우리와의 무역에서 계속해서 흑자를 거둬왔다"며 "양국의 무역분쟁은 공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손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항하는 우리의 후속 조치로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며 총체적 교체를 당부했다.

손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는 고쳐져야 한다. 이념적·정치적 코드에 외교 전문성이 눌려서는 안 된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며 "핵심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 대책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 영향'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보고서 사태도 언급됐다.

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한일갈등 여론동향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 대응은 총선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했다"며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찬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 한일관계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대국민사과를 압박했다.

나아가 "자칫 민족적 감정에 매몰돼선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미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들어 이번 위기를 극복해 양국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성과 합리를 지켜 냉철하게 사태를 대응해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