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조국' 위해 윤석열 이어 김명수까지 공격?…"법원도 개혁해야"

민주연구원, 조국 妻 영장 임박한 시점에 브리핑 발간

“검찰은 압수수색 남발하고 법원은 이를 방관”

김명수에 '영장 발부 말라' 압박하나

민주연구원, 조국 妻 영장 임박한 시점에 브리핑 발간
“검찰은 압수수색 남발하고 법원은 이를 방관”
김명수에 '영장 발부 말라' 압박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남발했고 법원은 이를 방관했다는 논리다.

여권의 대대적 환영을 받으며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계기로 여권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화살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8일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한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 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조 장관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 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받지 않았으면서도 오랫동안 권한을 독점해온 사법 영역의 관료사법체제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부각했다”며 “그간 미진했던 법원개혁‧사법개혁이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특히 보고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실명을 9차례 직접 거론하며 “공언을 하고도 아직껏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 2년, 뭘 바꿨는지 심각한 성찰 필요”, “대법원장 권한 축소 요구가 높은데 임기 6년 중 3분의 1이 지나도록 사법개혁 약속은 공허한 상황”, “김명수·윤석열 체제 하에서 조국 장관 상대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과 영장남발”이라는 표현도 썼다.

민주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한 날, 조 장관의 동생은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강제 구인됐다. 조 장관의 부인은 3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곧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김 대법원장을 향해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앞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경우 실제로 여권이 제기하는 ‘책임론’의 부담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관계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글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브리핑 내용은 민주당 중앙조직인 공보국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