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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수산자원 고갈…금어기‧금지체장제도 효과적”


입력 2019.10.21 17:01 수정 2019.10.21 17:02        이소희 기자

박완주, ‘치어를 키우자(Up)’ ‘치어럽’ 손목밴드 국감장서 선보이며 관련정책 효과 강조

박완주, ‘치어를 키우자(Up)’ ‘치어럽’ 손목밴드 국감장서 선보이며 관련정책 효과 강조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치어를 사랑하자(LOVE)’, ‘치어를 키우자(Up)’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치어럽’ 손목 밴드가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손목에 말아서 필요시 줄자처럼 펴서 물고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이 ‘치어럽’ 밴드에는 참돔, 고등어 등 가을철 주요 어종 7개 어류의 포획금지 체장(몸길이)이 표시돼 있어 치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치어럽 밴드 2만여 개를 제작해 전국 각지의 수산물 관련 행사에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시 을)이 일명 ‘치어럽’ 손목 밴드를 차고 나와 “수산자원 고갈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수산자원 고갈로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돼 91만 톤을 기록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01만 톤을 기록해 다소 회복하긴 했으나 가장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이어 박 의원은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이 꼽히는데, 특히 일부 어업인은 어린 물고기인 미성어를 잡아 양식장의 생사료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쪽에서는 (미성어를)잡고 한쪽에서는 금어기와 체장을 설정하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면 주꾸미의 경우, 어업인의 반대로 5년만인 2018년에 처음 시행됐지만 그 효과를 벌써부터 체감되고 있다. 금어기 설정 이전에는 주어기인 1~5월 기간 동안 연평균 1892톤의 주꾸미가 잡혔으나 금어기 시행 이후 첫 해인 올해 2818톤이 잡히는 등 49%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조기는 마리당 30cm가 넘어가는 경우 kg당 약 10만원 전후에서 거래되지만 새끼일 때는 kg당 600~1000원 대의 생사료로 판매되고 있다. 미성어의 유통통계는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곤란하지만, 지난해 전체 양식사료 68만125톤의 75.7%를 생사료가 차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 기준, 포획금지기간인 금어기가 설정된 어종은 42종이며 포획금지체장을 운영 중인 수산물은 39종이다.

박 의원은 “고등어의 경우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선망이 자율휴어기를 기존의 1개월에서 지난해 2개월로 연장한 결과, 2017년에 11만5260톤에 불과했던 어획량이 2018년 21만5916톤으로 87%가량 증가했으며, 주꾸미의 경우도 1000여톤이 더 잡혔다”면서 치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어기와 금지체장 설정이 곧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해수부는 소신 있게 추진해야한다”며 “우리나라와 고등어시장에서 경합하는 노르웨이는 70년대부터 고등어 금지체장 30cm를 설정해 현재 세계적인 고등어 수출국이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서야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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