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정부 지출확대보다 경제성장에 1.8배 효율적”

한경연 "감세로 기업 투자 및 취업 유인해 경제 활력 증대해야"

한경연 "감세로 기업 투자 및 취업 유인해 경제 활력 증대해야"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세가 재화와 용역 구입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1.8배 더 효율적인 만큼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서 세금을 줄여줄 때 국내총생산(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세승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에서 올해 2분기까지 계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정부지출·국세수입·GDP의 3개 변수로 감세승수를 추정했다.

추정결과, 감세승수는 기간평균 0.26, 4개 분기(1년) 누적평균 1.02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 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 승수는 기간평균 0.15, 4기 누적평균 0.58였다. 감세승수가 정부지출 승수의 1.76배에 달하는 마큼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감세는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와 함께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한다.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수입 중 경제활동 참여유인과 관련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 기준 55%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감세의 경제활동 참여유인 제고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감세 추세와는 다른 정책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016∼2018년에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으로 인하(법인세 10·소득세 11) 또는 동결(법인세 19·소득세 18) 국가보다 적었다.

한국은 인상폭도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또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리면 증세에 따른 GDP 감소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화와 용역구입을 비롯한 정부지출 증가 보다는 감세가 경제 활력 제고에 더 효과적인 상황에서 증세는 경제활동 참여유인 축소까지 동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