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첫 국회 논의 재난지원추경, 여당 힘 받나

여당 주장, 전 국민 대상 확대 지급방안 재논의 여부 관심

정부,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지원안 국회 제출

文대통령 절차적 긴급성 강조,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 253석 가운데 16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제정책방향 역시 그간의 확대 재정 기조와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못하면 여야 모두 역사에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와 전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이마저 '선거용 돈풀기'란 야당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180석이라는 계산으로 국회 전체 의석 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게 돼 여대야소 지형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정책 입법도 탄력이 붙게 된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국회에 제출 예정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경정예산부터 정부안이 힘을 받게 되면서 여당이 선거정국에서 꺼내 들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재논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며 약 9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은 정부안과 같지만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직후 첫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를 두고 여당의 전 국민 지급 확대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추경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 압승을 거둔 거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전날인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해 이에 대한 논의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절차의 긴급성을 강조해, 이번 추경은 정부안대로 긴급히 처리하되 추가보강책으로 3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 최소화 방책으로 확대 재정을 강조해 온 것을 감안하고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재난지원금 확대는 시기의 문제이지 추가 대책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총선 과정에서 여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실물피해대책 32조원, 금융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책 20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해 온 데 이어 2차 추경 직후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정 정책을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