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산세 9억·연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제외”

16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안’ 국회 제출”

“소득 하위 70%, 긴급성·형평성·한정 재정여력 감안 결정”

여당 100% 확대지원 주장 “정부 기준 간곡히 설명할 것”

정부가 16일 오후에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2020년 제2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 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에서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100%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며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지원 결정 기준을 간곡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현재 설정돼 있는 하위 7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추가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재정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해 재정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의 위중함과 그 피해의 폭과 깊이를 감안,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차등을 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에는 100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으로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의 경우는 7대 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하게 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 별도 지원받게 되며,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만 7세 미만 아동 2인 포함)의 경우도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지급은 각 지자체별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을 활용키로 했다.

전자화폐 등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중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사업과는 긴밀히 조율해 정부안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추가지급과 지급방식 등은 지자체가 현장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형평성과 제각각이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추경재원 확보 과정에서 세출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의 경제변수 변화와 예산집행상황 변화를 반영할 것, 정부부터 솔선수범 해 절감노력 등을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7조6000억원의 소요재원 중 세출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재원 6조4000억원과 몇몇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억원 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며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