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주민 분통 “어설픈 정책, 결국 서민들만 피해”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처음부터 김포·파주는 집값 더 올려놓고 규제하겠다는 의미 아니였을까요?” (김포시 걸포동 A공인중개소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선호 차관이 연달아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책으로 김포·파주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김포·파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단기간에 집값을 올려놓고 뒷북정책으로 추가 규제를 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포·파주 지역은 6·17 부동산대책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곳이다. 김포시 주민들은 “풍선효과로 집값 올려놓고 결국은 규제”라며 “예측된 시나리오라 놀랍지도 않다. 이럴거면 애초에 같이 규제지역으로 묶어서 집값이라도 오르게 하지 말지...”라며 탄식했다.

한국감정원의 6월 넷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0.02%에서 1.88%로 급등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한강신도시 위주로 매수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 대장주 역할을 하는 한강신도시롯데캐슬 전용 85㎡ 매물은 6·17 대책 발표 전날인 16일까지도 4억500만원(3층), 4억2000만(14층)에 실거래 됐지만, 이후 평균 4억5000만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뛰었다.

지난 20일에는 13층 매물이 5억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현재 호가는 5억원 전후로 형성돼 있다. 롯데캐슬 근처 B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용 85㎡ 기준으로 5월과 비교해 1억원이 오른곳도 있다”며 “6·17 대책에서 김포가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정신없이 매수·매도 문의가 들어와 일요일도 계속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가 추가규제지역으로 묶일질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투자문의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실거주 하실 분 위주로 문의가 들어온다”며 “한달새 가격이 수천에서 1억까지 올랐으니 실수요자들은 곡소리를 내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파주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74㎡ 매물은 대책 발표 전 5억2000만원가량에 실거래됐으나 17일 5억4000만원(21층), 20일 5억6000만(11층)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재 호가는 6억원까지 올랐다.

목동동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규제 지정 전 거래를 완료하려는 매도·매수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확실히 지난주보다 소극적으로 변했다”며 “계약 진행중인 건도 매수자가 시간을 더 달라며 계약을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변화는 갭투자 문의가 싹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80~90%는 전세낀 매물을 찾는 갭투자 문의였는데, 지금은 규제지정 되기 전에 미리 사놓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매수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파주 지역에서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 주민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김포·파주에서 집값이 오른 지역은 신축 아파트가 있는 일부 지역이고 대부분은 분양가 회복도 못한 상황인데 왜 같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피해를 봐야 하냐는 것이다.

김포시 감정동 D공인중개소 대표는 “김포에서 아파트 값이 오른 곳은 운양동·풍무동·걸포동 등 한강 신도시를 따라 신축 아파트가 형성된 일부 지역”이라며 “구축 아파트 주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도 오르지 않은 우리까지 왜 피해를 보는 것이냐 성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국토교통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포· 파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이제 수도권내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은 더 이상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평·양평·포천 등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6·17 대책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자동네 고가아파트를 타깃으로 잡으니 풍선효과가 생기면서 진정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오르지 않아야 할 가격대와 지역의 아파트 가격조차 다 올라버렸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며 “정부가 규제만 하다보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집값만 오르고 있다.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김포·파주지역을 추가 규제하는 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5일 김현미 장관과 지난 28일 박선호 차관은 6·17 대책 때 두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사실 김포와 파주도 고민했다”며 “그러나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달 쯤에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 1.3배를 넘게 돼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니, 뒤늦게 추가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정부는 김포·파주에서 집값이 오를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융통성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