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10년 만에 ‘풀체인지’…소부장 중심 생태계 개편

정부,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확정…6대 공정서 탈피

플라스틱 등 소재 범위 확대...진흥법 재정이후 대폭 확대

주요 선진국 뿌리산업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이 1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그동안 금속 1개에 국한된 소재분야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탈소, 펄프 등 6개로 늘었다. 공통기반 뿌리기술은 주조 등 6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뿌리산업 대상도 3만개에서 약 9만개로 3배 이상 외연을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뿌리산업 전면 개편 핵심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가 골자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 6대 공정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에서 벗어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는 뿌리산업 진흥법을 2011년에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만에 전면개편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이다. 소부장 분야에서 불가분 관계에 있다.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등 6대 공정기술을 뿌리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원 재정을 투입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로, 생산액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 2018년 기준 24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다.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도 큰 실정이다.

특히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매출·자금·인력 분야 긴급지원책 가동

매출의 경우 뿌리기업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지원 신설(226억원) 한다. 올해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75억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10회)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한다.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현재 1000억원)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 중 일부를 활용, 해당분야 뿌리기업 지원에 나선다.

인력 등은 외국인 인력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 신설도 이뤄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E9 → E-7-4 비자전환 인력 1000명 중 뿌리산업에 전환하는 인원 50명이 고정 배정된다.

◆4차산업혁명에 편승…범위 확대에 방점

정부는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올해 안에 전면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속 중심 기존 6개 분야는 스마트화·친환경화(공동폐수시설 등)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가치화에 집중한다.

신소재 확장 4개 분야의 경우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R&D 등 협력 강화에 나선다. 또 플랫폼 성격 4개 분야는 하이테크(High-Tech)형 뿌리기술의 경우 R&D, 인력양성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동구매·물류시스템 도입 등 공급망 안정화 주력

정부는 뿌리산업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밀크런 방식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품목, 수입국가 등 수요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뿌리단체, 코트라 및 전문가 등으로 ‘밀크런 추진 전담반(T/F)‘을 구성해 우선 추진 대상 1~2개를 10월까지 선정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신속통관을 위한 밀크런 조달체계 협의도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뿌리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을 검토한다.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 구축도 조만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R&D과제 우선지원, 진출자금(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 및 금리우대가 이뤄진다. 베트남,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거점 설치가 예상된다.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납품단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해 R&D가점 등이 주어진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로 경쟁력 강화

정부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위해 뿌리기술 R&D 및 지능형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글로벌 납품가능한 수준 뿌리기술 확보 R&D는 오는 2024년까지 1248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소부장 R&D 내 뿌리분야는 내년에 300억원 예산이 새로 배정될 계획이다.

용접로봇, 정밀가공 등 14대 뿌리산업 핵심공정을 발굴해 지능형 설비를 개발하고, 협동형 로봇실증 보급에도 나선다. 또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2020년 67억원)과 연계해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 구축도 이뤄진다.

지역에는 공정 친환경화를 통한 입지애로 해소에 주력한다. 밀양 일자리산단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대기, 수질, TMS 등)를 고도화해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인력 부문은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 확대(기존 3개 → 4개),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 운영(연 5만5000명)을 계획 중이다.

이밖에 뿌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우대(3년형 사업은 뿌리기업만 지원가능), 민간인프라 활용 전문인력 교육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