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에 국회까지…금융권 하반기 '칼바람'

중단된 종합검사 재개…사모펀드 전수조사도 본격 가동

'판매사가 손해액 3배 보상' 법안 발의 "판매사만 독박"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실시와 함께 국회에서도 금융사고에 대한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권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일파만파하자 금융당국이 중단했던 종합검사를 재개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금융사고에 따른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금융사를 향한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다음달부터 종합검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인 금융사에 자료 요청을 하고 다음 달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은행 중에는 우리·하나은행이, 보험업권에선 교보생명이 각각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업무 전반과 경영 행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검사로, 통상 20~30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3~4주 가량 훑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 대상인 금융사는 어떤 부분을 지적받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합검사 대상은 당초 계획 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 3개 등 총 17곳을 종합검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12개 안팎으로 압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입장에선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신한금융‧신한은행‧KB금융‧국민은행 등 지난해 종합검사를 마친 일부 금융사들은 이번 검사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해야하고, 18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현미경검사' 예고에 금융사 초긴장…책임 면피용 지적도

특히 이번 검사에선 금융권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점검은 물론 금융사의 영업행위,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현미경 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금융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금융권에선 잇따른 펀드사태로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면피를 위해 금융사를 향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문제점이 부각될수록 금융당국은 책임론에서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문제가 된 사모펀드에 대한 상품 선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나이키 신발을 팔았는데, 신발이 불량이라고 백화점에만 책임을 물으면 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펀드사태 확산에 긴급처방으로 내놓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조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달 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방식 등을 조율한 뒤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금융사에게 펀드판매에 따른 손실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펀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련의 펀드사태 책임을 판매사에게만 묻는 것은 책임 전가"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책임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만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럴수록 당국과 금융사 간 불신이 더 쌓이게 된다"라며 "사고가 터지면 금융사들만 동네북 신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