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행정
국방/외교
정치일반

[속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7.16 14:20  수정 2020.07.16 14:20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정치생명' 위기의 이재명…여권서는 구명운동
김근식 "한명숙 무죄 주장, 거대여당 오만과 폭주의 시작"

김근식 "한명숙 무죄 주장, 거대여당 오만과 폭주의 시작"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비호 움직임을 두고 "거대여당의 오만과 폭주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권 지도부와 여당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가세해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총선압승이라는 현실에 취한 무모함인가, 정말 겁도 없고 염치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용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교수는 "거대여당의 권력에 취했다는 설명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어 보…
문대통령, 이재명 어떤 판결 받아도 '정치적 타격' 불가피

문대통령, 이재명 어떤 판결 받아도 '정치적 타격' 불가피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운명의 날'을 맞은 가운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미쳐질 정치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이 항고기각 주문을 내리면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TV·유튜브 통해 생중계
부산 이어 서울...경기·경남까지? 내년 4월 재보궐, '미니 지선' 된다

부산 이어 서울...경기·경남까지? 내년 4월 재보궐, '미니 지선'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되며 차기 서울시장을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공석이 된 부산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경남도지사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미니 지방선거'로서 판이 커질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두 곳이다. 이날 박 시장의 사망으로 대상이 된 서울시장과 지난 4월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리가 그 대상이다.이외에 각종 의혹들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광역단체장…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2
초유의 대세 후보 낙마 이뤄지나?…정원오, '선거법 위반' 논란 파장 어디까지
3
'조산' 쌍둥이 임산부, 4시간 뺑뺑이 돌다 결국...
4
잘 닦는데도 충치 생긴다면, '이것' 확인해야…치아별 치약 고르는 팁 [데일리 헬스]
5
美·이란 ‘2주간 휴전’ 전격 수용…“호르무즈 개방 조건”
6
英, '유대인 혐오' 카녜이 웨스트 입국 불허
7
트럼프 "이란 2주간 폭격 중단...호르무즈 개방 조건"
8
무소속이냐 출마 포기냐...주호영의 '운명의 8일' 두 가지 시나리오
9
중동발 '오일 쇼크'의 경고…실효성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필요해[기자수첩-사회]
10
[르포] "그래도 박형준이가 안 낫겠나" "잘 싸우는 주진우가 낫지예"…부산 민심은?
실시간 인기뉴스
1
[데일리안 플라자] 국민의힘, 차라리 '멋지게 질' 용기는 없는가
[데일리안 플라자] 국민의힘, 차라리 '멋지게 질' 용기는 없는가
2
초유의 대세 후보 낙마 이뤄지나?…정원오, '선거법 위반' 논란 파장 어디까지
초유의 대세 후보 낙마 이뤄지나?…정원오, '선거법 위반' 논란 파장 어디까지
3
"당원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여"…김동연, 경기지사 경선 패배 승복
"당원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여"…김동연, 경기지사 경선 패배 승복
4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5
美·이란 ‘2주간 휴전’ 전격 수용…“호르무즈 개방 조건”
美·이란 ‘2주간 휴전’ 전격 수용…“호르무즈 개방 조건”
6
북한, 김여정 담화 우호 해석에 격분…"말귀 어두워 못 알아들어"
북한, 김여정 담화 우호 해석에 격분…"말귀 어두워 못 알아들어"
7
[중동 퍼펙트스톰-정치] 원유 수급 불안, 정부 해법보다 정유사 역할론만 커진다
[중동 퍼펙트스톰-정치] 원유 수급 불안, 정부 해법보다 정유사 역할론만 커진다
8
與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추미애' 선출…"과반 득표 달성"
與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추미애' 선출…"과반 득표 달성"
9
‘바이오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글로벌 기업 270곳 집결
‘바이오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글로벌 기업 270곳 집결
10
코스피, 미국·이란 ‘2주 휴전’에 5800선 뚫었다 [시황]
코스피, 미국·이란 ‘2주 휴전’에 5800선 뚫었다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