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 전환용?…행정수도 이전 '애드벌룬'만 띄운 민주당

與, 통합당 향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참여 거듭 압박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 제안·당내 TF도 구성

野, 부동산 대책 실패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의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뒤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담론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꺼낸 만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청와대·국회·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23일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구을)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것은 미래통합당과 야당이 제가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후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내면서 논의에 불이 지펴진 상태다.

동시에 진정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꺼내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인천 수돗물 유충,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중앙지검 은폐사건이 겹치니까 이슈 전환용으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냈다"며 "섣불리 논쟁에 가담해 민주당의 실정 이슈가 덮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폭발적인 이슈로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를 했던 왕조시대가 생각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자 정 총리는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헌재 판결로 행복도시라는 반쪽짜리가 마련돼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정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21일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국면전환용일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여권이 충청권 등 지방 표심을 얻고 향후 개헌 명분까지 쌓으려는 다중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 표심을 등에 업고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