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으면 임대주택 살아라?…“맥 잘못 짚었다”

김현미 “2025년 임차가구 25% 공공임대 거주할 것”

잇단 정책에 무주택자 내집마련 사다리 ‘전셋집’만 사라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에 ‘8‧4 공급대책’까지 맞물리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다주택자를 옥죄고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웠지만, 시장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이 무주택자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현재 약 160만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까지 확대해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다”며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또한 공급 방안이라기 보단 주거복지정책에 가깝다는 평가다.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라는 목표치 외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물량이나 임대주택 비중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직상승하는 집값과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패닉바잉’ 현상은 결국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와 의지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계속해서 공공임대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내 집 마련 기회가 꺾여버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은 결국 “집 없으면 임대주택에 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차곡차곡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 또한 대한민국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며 그 전세금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 또한 현실이다”며 “국민들은 그 사다리를 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규제와 불충분한 공급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는 데 동의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라는 게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통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가고, 그 후 전세를 몇 번 옮기다 내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 결국 전세가 희귀해지고 결국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디딤돌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