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가 나서서 방역 협조할 것 호소해도 모자랄 판
지도부, 신도들 마음 돌려야…거꾸로 더 심각한 상황 조장
전광훈 목사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 등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차원 성명서 2건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체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 대신 ‘신규 확진자 수’만 강조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검사 대상자가 3~4만명에 달하는데, 8000명에서 1만명 검진하던 때보다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 몇백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냐”고 외치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이런 사기와 미혹과 공작이 개입한 다음 단계는 공안 천국"이라면서 "우리가 죽어 나가더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가를 참칭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행사하는 저항권을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국가를 참칭하는 것”이라면서 “공권력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정권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 자치에 기반한 국가로 나의 필요는 내가 결정한다”면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외쳤다.
이해하기 힘든 논리다. 이들은 검사자 수가 늘어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도 불어난 것인데 정부가 비상사태인 것처럼 과장해 공안 국가를 만든다고 한다. 검사자 수가 폭증한 이유는 바로 감염자와 그 접촉자, 접촉 의심자들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비상사태가 터져서 비상 대처를 한 것인데 이들은 비상 대처를 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선후 인과를 뒤집고 있다.
이런 궤변과 함께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방역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역을 ‘사기’, ‘공작’, ‘공안’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죽어 나가더라도 막아내겠다”고 했다. 방역 비협조를 ‘저항권’이라고 했다. 방역을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을 방치하겠다고 한 셈이다.
또 대통령이 국가를 참칭한다며 “정권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경찰 등의 수사에도 저항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한민국은 국민 자치에 기반한 국가로 나의 필요는 내가 결정한다”고까지 했다. 공권력의 제어를 받지 않고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이다.
이러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 세계 어디에서건 방역은 강력한 공권력 발동으로 이루어진다. 서구 국가들은 모든 상점의 영업금지와 더불어 국민 외출금지라는 초강수까지 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접촉자 검사 및 감염자 격리라는 기본적인 조치만 취할 뿐이다. 이런 정도를 공안통치라고 하면서 ‘죽어나가더라도 막아내겠다’는 주장은 너무나 황당하다.
이미 사랑제일교회 접촉자들이나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방역당국을 속이고 우리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럴 때 비대위 같은 곳이 나서서 방역에 협조할 것을 호소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죽어 나가더라도’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방역 비협조를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대로 집단적인 방역 방해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가를 향한 바이오 테러가 될 수밖에 없다.
청주에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A씨의 남편, 딸, 아들, 손자와 교회 동료 등이 감염됐다. 시흥에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한 B씨로부터 또 다른 교회의 목사와 그 가족이 확진됐다. 파주에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노부부의 30대 딸 부부와 손녀가 확진됐다.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지기도 했다.
한시가 급하다. 최대한 빨리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위험이 점점 더 깊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미 전광훈 목사는 확진 후에 마스크를 내리고 전화통화를 하며 바이러스 살포 테러를 하기도 했다. 21일에 강연재 변호사가 대독한 성명서에선 “방역공안통치”, “강제수용소”라는 표현을 썼다. 감염자를 병원에서 격리 치료하는 게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러면 방역에 저항하고 탈출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선동이 된다.
보건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을 무조건 양성 판정하니 보건소 검사를 받으면 안 되고, 확진돼도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황당한 괴담까지 유포된다. 이럴 때 전광훈 목사 등 지도부가 신도들 마음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거꾸로 더 심각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테러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글/하재근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