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와중에도 ‘장난’...민심 거스르는 文과 秋

문재인, 추미애 사태 언급 없이 느닷없는 2만원 살포

추미애, 친정부 검사 대검 감찰부로 보내는 1명 인사

ⓒ청와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비롯된 추미애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며 지난해 이맘때 터졌던 조국 사태에 이은 세컨드 웨이브(Second Wave, 팬데믹 중 2차 대유행)로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도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사태 수습과는 관계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조치들을 각각 내놓았다.

먼저 추미애의 인사다. 그녀는 검찰 인사에 단단히 재미를 붙인 모습이다. 장관 재임 9개월 동안 단행한 수차례 굵직한 인사도 모자라 엊그제 단 1명을 특정 보직에 앉히는 소위 ‘원 포인트 인사’라는 걸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인사에 대해 ‘장관이 장난치는 인사 망사(亡事)의 결정판’이라고들 말한다.

바로 그 유명한 부장검사 임은정을 대검 감찰부로 보내는 것이었다. 임은정이 왜 유명한가? 조국으로부터 공개적인 총애(?)를 받으면서 신문을 보는 한국 사람들이 이름과 얼굴을 다 아는 스타 검사가 된 인물이다. 검찰 내부 고발 형식으로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맞추는 의견제기를 꾸준히 해왔으며, 당연히 검찰총장 윤석열과는 보란 듯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녀는 또 사표를 내면서 추미애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한마디를 하고 검찰을 떠난 검사장 문찬석에게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는 무지막지한 독설을 내뱉어 동료 검사들과 다수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게 하기도 했다.

장관 추미애는 그런 그녀를, 역시 보란 듯, 막강 부서인 대검 감찰부 검찰연구관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정기인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신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마당에 그녀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추미애 본인만이 알 것이다. 이번 인사 또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총장 윤석열과 한마디 상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검찰연구관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을 보좌한다고 돼 있는데, 인사도 장관이 일방적으로 하고 보직도 장관이 윤석열과 반대편에 있는 감찰부장 소속으로 정해질 모양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이 되고 있다. 하나는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증 교사 의혹 감찰사건 결론 뒤집기 작업에 역할을 맡기기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감찰에서 집권 세력의 바람과 달리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더 관심이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두 달 전 법무부에 낸 것과 관련된 인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수사 대상이었던 한 언론사 사장과 만난 사실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그를 감찰해 달라는 것인데, 임은정이 이번 인사에 의해 총장 감찰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사실이라면, 추미애가 인사를 통한 그의 손발 자르기, 즉 윤석열 고사 작전으로도 성에 안 차 아예 뿌리를 뽑아 버리려는 일을 꾸미고 있는 셈이다.

추미애 사태 와중에 결정된 또 한 가지 의아한 정책은 대통령 문재인의 통신비 2만원 지급이다. 집권당 대표로 뽑힌 이낙연이 건의해 채택된 안이라는 이 2만원짜리 추석 선물은 대한민국 진보좌파 정부 수준을 보여 주는 ‘싸구려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2만원으로 뭘 얻어보겠다는 것인가?

이낙연은 아마도 잠재적 대선 후보 경쟁자인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2차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고 한 주장을 물리치고 더 어려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밀어붙이고 나서 뒤가 켕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도자는 다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국민 세금 1조원을 들여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휴대전화 사용료를 보조해 주는 것은 실업자나 불경기 고통 속에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는 뜻깊은 추석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특유의 감성 호소 언급대로 ‘작은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비 정도는 껌값인 부자들뿐 아니라 공무원, 대기업 사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낙연, 문재인 등에게도 2만원이 지급돼 돈을 그저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그 1조원을 현재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더 얹어줘도 모자랄 판에 세금 한 푼도 아껴야 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값싼 포퓰리즘으로 날려 버려도 되는 것인가?

생각이 있는 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돈 2만원으로 장난을 한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에게는 2만원이 전혀 무의미한 돈이며 오히려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부담만 주는, 제 닭 잡아먹는 푼돈 살포라고 본다.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후에 “소고기 먹고 안경 맞췄다는 국민들 얘기를 듣고 뿌듯했다”라고 말한 대통령이다. 이번 2만원으로는 어떤 또 뿌듯한 얘기를 듣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그 돈은 대통령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며 국민들이 그렇게 헐값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는 아직까지 다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문재인은 레임덕이 시작돼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은 피하는 마무리를 고심해야 할 시점에서, 장관 추미애는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의혹들이, 조국 사태 때처럼,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 앞에 자신의 거취를 진심으로 밝혀야 할 시점에서, 얄팍한 포퓰리즘과 인사로 정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마음을 읽지 않은, 민심과 거리가 먼 정책들은 정권과 장관의 수명을 앞당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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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