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서 통신비 논의 안해
최인호 수석대변인 "당정 협의서 이미 결정"
예결위 심사 과정서 일부 삭감 가능성도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방안, 4차 추경 심의,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과제 등을 논의했다.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통신비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이미 당정 협의에서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하는 등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문(친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9000억 원으로 일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지난 10일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차라리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