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北에 사살됐는데…'종전선언' 끈 놓지 않는 문대통령

美대선 전 평화프로세스 발판 마련 의지

"한가하게 평화 타령 할 때 아냐"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여파 속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 여론은 물론 미국에서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은 미지근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남북 대화의 고리로 삼으려는 인식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한다"고 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종전선언'이 이번 사건으로 동력조차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재추진을 암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대통령의 14시간 논란' '월북 논란' '유엔연설 적절성 시비' '피격 37시간 늑장 발표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속도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대북 성과를 위해 '조급해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북한과) 다 합의를 해서 서로 서명까지 한 것을 2년도 안 되어서 지금 안 지키는 판에 종전선언만 하면 대한민국에 영원히 평화가 오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 뿐"이라며 "한가하게 종전 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등 상응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한 후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데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발판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진전시킨 뒤 북미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계산이 작용한 듯하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7개월 남았다. 이 본부장이 지난달 27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있어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내달 7~8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로 하면서, 미국 대선 전 북미 간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