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기업 수 급감…지난해 3곳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정위 자료 분석

도입 수 2011년 109곳→한 자릿수로 수직 하락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신규 도입 기업 수 증감 추이, ⓒ윤관석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에 공정 거래 문화를 퍼뜨리겠다며 장려하고 있는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도입세가 최근 들어 급격히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P를 도입한 기업은 3곳이었다. 2018년 15곳 대비 80% 감소한 수치다. CP 제도 도입 첫해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2011년(109곳)보다는 97% 줄었고, 가장 저조했던 2015년(4곳)보다도 적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CP란 기업이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한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도입을 신청한 기업의 내부 감시 체계,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CP가 자율적인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도입을 더 확산하기 위해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해 CP가 운용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유인책)가 폐지돼 유인이 줄었다"면서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