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마이다스 양손, 추미애·김현미

김현미, ‘억제책’ 아닌 ‘부양책’…전국 아파트 금값으로

추미애, ‘윤석열 찍어내기’ 집요…‘대선후보 윤석열’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도 무시된 제왕적 권력 휘둘러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권은 만지는 것 마다 황금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이다. 한 개의 손이 아니다. 여러 손을 숨기고 있지만 지금은 ‘우(추)미애, 좌(김)현미’가 특출하다.

이들의 능력은 놀랍다. 먼저 ‘좌(左)현미’를 보자. 국토부 장관으로 부동산 정책 24번을 내면서 예외 없이 집값을 끌어 올렸다. ‘억제책’이 아니고 ‘부양책’ 같다. ‘강남3구’뿐 아니라, 수도권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핀셋으로 뽑아 올렸다. 이제 그 지경(地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종, 대전, 부산, 대구, 전주 등 전국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를 금값으로 만들었다. 전국적인 부동산 붐은 다시 돌아와 수도권의 집값을 끌어 올린다. 말 그대로 마이다스 손이다. 문재인 정권은 매매만으로 집값 상승의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하시어, 서민들의 원성을 귓등으로 들으며 다시 전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다. 오른 전세값이 집값을 또 밀어 올린다. 교묘하고 놀라운 신공(神功)이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국민의 염장을 지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사과는 없었다. 국민 모두의 손을 들게 만드는 탁월한 재주다.

이에 질세라, ‘우(右)미애’는 한 술 더 뜬다. ‘윤석열 찍어내기’는 실로 집요하고 정교하다. 그 창의성과 도전정신,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번 주가 클라이맥스(climax)다. 물불을 안 가리고 질주해 왔다. 이 ‘막가파식 질주’에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친추(親秋)검사들마저 대부분 겁먹고 돌아설 정도다. 그런데 여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윤 총장을 물고 늘어진다. 퇴임 후 ‘봉사’까지 고춧가루를 뿌려 무산시키려 한다. 여권 일각이 “윤총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들었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견강부회(牽强附會)고 아전인수(我田引水) 해석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보고 싶지 않은 구절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3조 2항에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이어서, 선거에서 ‘선출’되는 정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폭로한 뒤 해임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다 파면된 한민호 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도 총선에 우리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선후보 윤석열’의 인기는 계속 오른다. 교묘한 선거지원이다. 대중적 인기 뿐 아니다. 검찰을 똘똘 뭉치게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내에는 ‘반(反)윤석열’ 검사들도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은 검찰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메시아가 된 것이다. 검찰 내 전열을 정비해 줬다. 검찰 내에서는 ‘전례없는 집단적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이나 계파는 사라졌다. 친(親)추미애 장관으로 분류되던 조남관 대검차장(총장권한대행)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철회를 요구하며, 추 장관에게 “한발 물러나 달라”,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극소수의 친정권, 친추검사들을 제외하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에서부터 검사 전체, 검찰수사관, 행정직 공무원 등 검찰조직 모두가 혼연일체가 된 것 같다. 검찰의 존재이유이나 존립에 대한 절박함과 공포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다. 윤석열을 ‘검찰주의자’라고 비난했지만, 그를 검찰주의자로 완성시킨 것은 추 장관과 현 여권이다. 물론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공약의 일환일 것이다.

결국 호남·인권법연구회출신 판사가 법원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윤 총장은 개선장군처럼 대검에 복귀했다.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윤 총장에 기대를 갖게 됐을 것이다. 소신과 능력으로 믿음직함을 증명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무부 2인자이며 추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표명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징계위가 이틀 미뤄졌다. 어설픈 계획에 무리한 시행이 결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끈 것이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고 다음을 바라보려던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위험에 처했다. ‘물귀신 작전’이 실패하면 혼자 물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 다른 물귀신 작전을 벌였을지도 모른다. 자신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약점이 너무 많은데, 검찰조직을 모두 원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신화의 마이다스 왕은 엄청난 재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탐욕엔 끝이 없었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디오니소스 신에게 부탁했다. 만지는 것 모두가 금이 되도록 해 달라고.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지는 것이 모두 금이 되니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절망한 그가 딸을 끌어안자 딸도 금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삼권분립도 무시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탐욕은 끝이 없다. 권력욕은 당장 먹을 음식도 소용없는 물건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빌려온 칼로 차도살인(借刀殺人)을 하다가 그 칼에 자신의 측근이 상처를 입자 칼자루를 빼앗으려 한다. 그 칼끝이 결국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데 잡은 부위가 칼자루인지 칼날인지도 구분을 못한다. 지금 보니 칼날인 것 같다. 문재인정권은 수천 년 전의 사람도 알고 경계했던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다. 처음에는 순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사람이 칼을 잡으면 그 칼이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 공포에 사로잡힌 미련한 사람은 더 위험하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공포에 폭주하는 미련한 사람들로 구성된 세력이다.

마이다스 왕은 회개하고 강에 몸을 씻어 자신을 치유하고 딸을 살렸다. 하지만 이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사고를 쳐 신에게 벌을 받는다. 노무현정부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련하게 다시 나서다가 또 벌을 받는 것 같다. 이대로라면 정말 폐가망신이다. 다음 기회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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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우석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