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뒤끝 "윤석열 사퇴할 줄…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퇴임 앞둔 인터뷰에서 윤석열 겨냥 비판

검언유착 수사결과 없자 한동훈·검찰 탓

검찰인사 논란 "밀실인사 혁파" 자화자찬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적에...우회적 文 탓?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했다"고 윤 총장을 겨냥해 비난했다.

추 장관은 25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징계심의의결서에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 관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기대라고 표현했지만 (윤 총장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냐"라고도 했다. 징계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자진사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정직 2개월에 대한 효력정지에 대해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기피당한 사람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어려 판례에서 보듯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 탓을 했다.

추 장관은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겠느냐.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를 안해서"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특히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일선 검사들이 감히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인사를 입맛대로 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를 할 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팀은 유지하라는 인사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대로 했다"며 "간부급 인사는 인사 시기에 맞춰 해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모든 검사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전까지 검찰 인사는 '밀실인사'였으며 자신의 인사방식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대다수가 총장의 검사 선후배이다보니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고 잡음도 없앴던 것"이라며 "그런 익숙한 관행 속에 있다가 비검사 출신 장관인 제가 와서 밀실 인사 논의를 혁파한 것"이라고 자화자찬 했다.

이른바 '추윤갈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원인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니 대통령이 해임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면서 불편감이 반영됐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겠느냐"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