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포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입력 2021.02.25 10:57 수정 2021.02.25 10:58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정무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국회 정무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과잉규제…금통위 무력화"

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과잉규제…금통위 무력화"

한국은행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발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금융위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의 내부 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

&lt;포토&gt; 국회 정무위 출석한 은성수-윤석헌
&lt;포토&gt; 정무위-공정거래위 당정협의
박항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